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행 후 보증사고에 따른 청구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약정에 따라 책임지는 장치입니다.

반면 원고들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사유도 주장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일부 보증금은 지급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제3 보증계약의 보증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개정법 규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및 보증금 청구는 시행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뒤에야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사업자는 공사를 맡기는 사업자, 수급사업자는 그 공사를 하도급받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개정법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기한을 추가하고, 법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전에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와 규정의 내용·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은 개정법 시행 후인 2015년 5월 6일 제3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7월과 9월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에 개정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달리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롯된 보증청구라도, 법 시행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한 경위와 지급보증 제도의 보호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 보증사고와 해지 시점, 청구 시점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이행보증과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각각 다른 당사자의 위험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이행보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지급보증의무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정 면제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는 규정이므로, 이 판결을 모든 지급보증 미제공 사안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1440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