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증여토지의 가액은 처분 당시 가치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들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일부 토지의 형질과 지목이 변경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피고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등으로도 침해할 수 없도록 법이 일정 범위를 보호하는 상속상 몫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수용되어 피고에게 남아 있지 않은 토지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재산의 증여 경위와 가액산정 기준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이를 처분했거나 수용당한 경우에도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처분 후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치가 달라졌을 때 그 변동을 누구에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서, 그때까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와 그전에 처분·수용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 계속 보유한 것처럼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처분·수용된 경우에는 그때의 현실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화폐가치를 환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바꾸어 평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처분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일 수 있습니다. 처분 후 상승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그 증가분까지 부담시키거나, 반대로 하락 위험을 유류분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토지 모습과 가격이 크게 달라진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재산으로 본 원심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액은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했어야 하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돈으로 바뀐 재산을 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처분 당시 금액을 그대로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된 토지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여 뒤의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당시 현실 가치와 그 뒤 물가변동을 나누어 보는 판단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팔거나 수용당했다고 해서 유류분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대상인 증여재산이라는 판단 자체는 유지되었고, 평가방법의 잘못 때문에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반환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므로, 반환대상 여부와 가액 계산, 최종 반환범위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