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퇴직금등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회사의 관리·지배가능성을 부정하여,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근로자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기사인 원고는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이를 넘는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차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임금협정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뒤 정산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납금만 내고 초과분을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퇴직금 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원고는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분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은 타코미터라는 운행기록 저장장치에 요금 등이 기록되고 카드 결제대금도 회사에 입금된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초과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와 원고가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운송수입의 일부가 근로의 대가라는 점과, 회사가 퇴직금 부담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관리·지배할 수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납금을 넘는 수입도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직접 가져가 발생 여부와 금액도 일정하지 않다면, 회사가 퇴직금에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가 직접 가져간 초과운송수입의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월 카드 결제금액은 사납금에도 못 미쳐 원고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낸 것으로 보였고, 개인에게 귀속된 초과분은 현금 결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초과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운행기록에 상당한 공차시간과 거리가 나타난 사정 등을 들어, 그 기록만으로 개인 영업소득이 모두 드러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원심판결 중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거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수입이 회사의 관리·지배 밖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었는지를 퇴직금 산정에서 따로 검토했습니다. 임금협정의 문구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입금 방식과 카드·현금 수입의 흐름까지 살핀 점이 중요합니다.

운행정보가 기록된다는 사실과 회사가 개인 수입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전액 입금하고 정산받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초과분을 직접 보유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택시 임금체계에서 초과수입이 일률적으로 제외된다는 뜻으로 읽기보다, 적용된 협정과 실제 수입 관리방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5598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