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다229219 본소·2022다229226 반소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등기 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른 현물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1976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대지 일부를 매수했지만 당시 토지분할이나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속과 토지분할, 일부 지분 이전등기를 거쳐 전체 178㎡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105/201, 피고 96/201 지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있었고, 원심은 과거 매매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이 위치한 122㎡를 피고에게, 나머지 56㎡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분할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등기 지분비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균형한 방법이라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토지를 나누는 현물분할에서 과거 매매계약이나 건물 위치를 이유로 등기 지분과 크게 다른 면적을 배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되 편의상 전체 토지에 지분등기를 해 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일반적인 공유관계 중 어느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청구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관계와 토지 상황을 종합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적을 지분비율에 맞추되, 형상·위치·이용상태·가치가 다르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에 상응하도록 나누는 것도 허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일반 공유물분할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처럼 일반 공유로 보아 분할을 허용하면서도 불확정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배분하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행된 별도 이전등기 소송에서도 피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고, 과거 여러 토지의 분할과 지분 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 여전히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방법대로 나누면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금전 조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건물이 자리 잡은 위치나 오래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유지분을 넘어서는 토지를 그대로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된 권리, 별도 이전등기청구의 성립 여부, 분할 후 가치가 각각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현물분할에서 면적 비율만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위치나 활용도에 따라 같은 면적의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금전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최종 경계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지분에 상응하는 가치를 확보하는 분할방법을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9219·2022다229226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