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다230677 손해배상 판결에서, 농산물 저장장치의 오존 위험에 관한 고지의무와 사과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산물 숙성 지연과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된 장치를 구입하여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수확한 사과를 보관했습니다. 이후 일부 사과에 갈변과 함몰 증상이 나타났고, 관련 조사에서는 장치에서 발생한 오존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원심은 제조·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작동시간을 적절히 설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했지만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손해액은 장치 가동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설명서에 일반적인 시간 설정 주의만 적으면 충분한지, 오존 농도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가능성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만 주장했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장치 작동을 중단한 날과 사과를 실제로 매각한 날 사이에 시간이 있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손해액을 계산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창고 조건과 작물에 따라 적절한 작동시간 설정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조·판매업자는 사과와 창고에 맞는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작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서가 오히려 인체에 무해한 농도라고만 알린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찰 등을 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별법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책임을 주장했더라도 결함에 관한 사실을 주장했다면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나 경고가 부족한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환송심은 양쪽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액에 관해서는 장치 중단 이후에도 추가 증상 발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수조사 뒤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경위에 특별한 부당함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과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의 작동시간 설정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고, 장치 구입대금 손해 등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품의 효과를 알리는 설명과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설명은 구별됩니다. 구매자가 어떤 조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경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는 소장에 법률 이름을 적었는지에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주장한 사실이 결함과 손해의 관계를 포함하는지와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 산정 기준일을 언제나 매각일로 정한 일반원칙이 아니라, 증상 진행과 조사·처분 경위를 고려한 이 사건의 판단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30677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