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다238800 보험금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사망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주요우울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사망 전에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사망 직전의 음주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직전 가족과 통화한 점 등 일부 행동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약관이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적 요인에 의한 직접 원인행위로 사망했다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은 약관 등이 정한 사유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질환의 경과와 사망 무렵 상태를 어떤 자료와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는지,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나이와 성향, 신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상태와 주변 상황, 일련의 행동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병 등의 진단 아래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증상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면, 전체 상황과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야 하며 일부 행동만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장기간 진료를 받으며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고, 사망 무렵 여러 어려움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직전 음주로 우울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 통화한 사정도 이미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이후의 행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주된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면책사유 해석을 잘못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것도, 직전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증상의 변화, 당시 생활환경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보험금 액수나 지급의무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보험의 약관과 사고 경위, 의학적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직전의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38800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