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계열회사의 상표 사용에 대한 법인세 판단은 유지하면서 신탁재산 공급에 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방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등록상표를 자회사가 문화·방송교육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회사는 관련 상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사용료 미수취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별도로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로 참여한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상업시설 일괄매각에 동의한 후 당초 무상으로 받기로 한 시설 대신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분양수익에 부수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 보조금과 선급금의 세무처리, 라이선스 양도 등 여러 처분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있는지, 실제 브랜드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신탁 부분에서는 분양수익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실제 재산을 공급한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당사자 관계, 상표 개발과 가치 유지·향상에 투입한 자본과 노력,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상표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정도로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용료 미수취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과, 감정가액을 사용료 시가로 보아 법인세 소득에 반영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탁재산 공급에 관해서는 수탁자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자 계약당사자로서 재화를 공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였고 원고는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주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시설을 공급했다는 전제로 30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임의로 포기한 선급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 국내 라이선스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표권 명의나 무상 사용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했는지, 그 활동이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론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취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수익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화를 공급한 납세의무자라는 지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세목 중 일부만 파기한 사건입니다. 과거 과세기간의 법령과 신탁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적용 시점의 규정과 실제 계약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33005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