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면적 제외 규정을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주택의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일부 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을 이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사업 유형별로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교통시설 재원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건축연면적에서 어떤 면적을 뺄 수 있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당시 시행령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정한 지하층·주차장 등 면적 제외 규정을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주택건설사업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을 서로 다른 부담금 부과 유형으로 나누고 계산식도 구분했습니다. 주상복합사업에서는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주택건설사업처럼 일부 시설의 면적을 추가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방식과 부담금 규정의 문언·체계를 종합하여, 구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의 면적 제외 규정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업의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이나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사업의 부담금 산정에서 주차장 등의 면적을 그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서로 다른 사업 유형의 부담금 계산 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인지, 부담금 규정이 그 사업을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상업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물 면적을 모두 부담금 기초로 삼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상복합사업의 법정 계산식 자체는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쟁점은 그 범위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가 제외 규정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2022년 2월 8일 개정 전 시행령을 해석한 판단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68565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