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후10265 등록취소 판결에서, 상품을 공급하며 상표를 표시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는 매트리스를 공급하면서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표장을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에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했습니다.

다른 통상사용권자는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의 광고에 같은 실사용표장을 표시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상표 사용과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표 사용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나 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견적서처럼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문서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래서류에는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자기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했다면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교부행위는 상표를 거래서류에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견적서·거래명세서의 교부와 인터넷 사이트·매장의 상품 광고를 상표 사용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사용권자들이 상품 출처를 식별하려는 의사로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문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사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 공급과 연결된 문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상품 출처를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내부에서 서류를 만들거나 상표를 적어 두기만 하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 사용하려는 의사, 실제 교부나 광고의 경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표장이 거래통념상 동일한지 역시 별도로 살필 요소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후10265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