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보험급여 대상 제품의 제조원가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단가가 높게 정해져 부담금이 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확한 원가자료를 냈더라면 가격 협의에서 더 낮은 단가가 정해졌을지, 구체적인 차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가격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낮아졌을 사정을 근거로 손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공단에 손해액 증명을 촉구하고, 직접 증명이 곤란하면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협의 가격을 직접 재현하기 어렵다면 재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 제품의 가격 협의 자료 등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