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퇴직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계약상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금액에 퇴직 후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쟁점 기간의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다툴 만했던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법정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지휘·감독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임금 지급의무와 지연이율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