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073 판결 | 무고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분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금품 제공 상대방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토지소유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에서 당연 탈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선거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과 무고 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원 자격을 다툴 때는 명부 기재와 실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는 선거인 외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공 상대방의 구체적인 지위가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