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112 판결 | 강제추행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한의원 실장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직장 내 관계, 접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문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직장 내 책임자에게 피해를 알린 점을 고려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회피 행동과 직장 내 관계도 살펴 당사자가 동성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증거판단이나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체접촉의 성격과 피해자의 반응은 직장 내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문자, 피해 호소 경위와 영상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