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내 법인은 2014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일본 법인에 2013 사업연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본 법인이 2014년 말 전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의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 요건을 판단할 때, 어느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은 배당 직전 지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배당 결의가 속한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급 이후의 주식 취득이나 양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법인은 2013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했으므로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당결의일과 지급일을 확인한 뒤 배당이 어느 회계기간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당 회계기간 말 직전 6개월의 보유 내역과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조약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