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개발제한구역의 건물이 이축된 뒤 종전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남았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은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적소관 공무원에게 종전 토지의 지목을 직권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는지, 지목을 바꾸지 않은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목 변경의 주체와 절차를 정하지 않았고, 공간정보관리법상 직권 조사·결정 권한도 이 사건에서 변경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정정 의무가 생기는 열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의 절박성과 중대성, 공무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법령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시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과 실제로 변경해야 할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된 이유는 청구의 소송상 결합 관계에 있으므로, 건축허가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