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 주주대표소송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소수주주는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본금 감소절차 없이 자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처리하고 회사 자금을 지급받게 했다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회사에 보낸 제소청구서와 제1심에서는 상법 제341조 제4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서에 적지 않은 법적 근거의 청구를 대표소송 도중 추가할 수 있는지, 감자무효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선택적 청구를 인용할 때의 판결 주문과 이사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기초가 같고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면 소송 중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과 무관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그 시점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새로운 청구가 같은 원인사실의 법적 평가를 바꾼 것인지,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판결 주문·지연손해금의 적법성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기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