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15. 결정 2018헌마279·2018헌마344·2020헌마961(병합) |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기각

사건 개요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자격 자동부여 폐지와 시행일·경과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이미 법조인 양성과정에 있던 사람에게 별도 유예 없이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에 어긋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 자체의 부여와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의 등록·업무 수행 제한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격 자동부여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 및 세무분야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부정한 의견이 5명,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4명이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부칙 기각의견 4명은 기존 자격 취득자와 장래 취득 기대만 있던 사람의 차이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칙에 관한 기각 결과를 모든 재판관 또는 다수 재판관이 합헌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5명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정족수에 따른 기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등록 제한을 다룬 2015헌가19 결정과는 심판대상과 쟁점이 다르며, 이 결정만으로 현재의 개별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