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여금채권 양수인이 별도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의 추완항소로 양도인이 먼저 낸 대여금 소송도 계속되자, 양수인은 후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앞선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겼을 때,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승계참가에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수인이 중복된 소송을 정리하고 먼저 제기된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후소를 취하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고 후소와 권리보호이익도 같지 않으므로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의 목적과 취하 경위, 두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같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