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 반환과 조합 지분의 정산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할 때 지분 정산의 기준이 되는 조합재산의 상태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급을 구하는 사람이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탈퇴 정산에서는 최초 투자액과 탈퇴 당시 지분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탈퇴 시점의 자산과 채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환급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