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사용방해 금지를 청구하면서, 피고가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판결로 명할 때, 법원이 같은 판결에서 간접강제까지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변론종결 당시 의무를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간접강제의 동시 청구에서는 장차 의무 위반이 발생할 구체적 가능성과 위반에 대비한 적정 금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