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여러 원고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 유형의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이 함께 소를 제기하면 각자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통상공동소송인지,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해 결론을 통일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한 원고가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하면 판결 효력의 범위에 따라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통일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