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PC방 게임기에 설치했습니다. 이용자가 현금을 넣으면 일정 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업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

무료 모바일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이용하도록 바꾼 행위가 게임산업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운영 방식도 등급분류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면 이용 기회와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게임을 사용해도 이용 기기와 과금 방식이 달라지면 기존 등급분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게임 이용과 사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