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국가는 본안판결에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정해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돼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적용되는 10년의 시효가 이 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해 시효가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판결의 확정일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정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전자의 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