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고 제3자 명의 유심을 장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통화 당사자가 통신을 연결한 사람과 다른 범죄의 공범이거나 통화 연결을 요청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연결했으므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의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신을 연결한 사람이 통화 당사자인지는 실제 송신과 수신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른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통화 연결이 자기 통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