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경찰은 필로폰 교부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습니다.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검사는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 결과 등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부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검체와 그로부터 얻은 증거를 투약 혐의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장이 소변과 모발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고, 투약 여부가 교부 당시의 필로폰 소지나 입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투약과 교부 사이에 구체적인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장에 적힌 혐의와 별개의 범죄에 증거를 사용하려면 범행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사정에 더해 사건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