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여러 사업자에게 양도됐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해당 차량에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사업자별로 환수하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수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어도 반환책임을 지는지, 사업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어느 기간의 지급액을 각 사업자에게 환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불법증차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지위 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을 다시 양도한 업체도 자신이 사업자였던 기간의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그 업체들에 관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운송사업이 여러 차례 양도됐을 때는 각 사업자가 지위를 보유한 기간과 보조금 부정수급 시점을 대조해 반환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