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반복해서 쪼그려 앉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행위가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치는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져가는 등 촬영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미수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행의 착수는 영상이 실제로 저장됐는지와 구분됩니다. 대상을 찾는 단계인지, 대상을 특정하고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