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뒤 경매로 재활용시설 일부를 취득한 사람에게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낙찰받은 설비만으로 종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은 설비가 본래 기능을 잃고 영업의 실질도 남아 있지 않으면 구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인수에 따른 승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필수설비 상당 부분이 빠진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매로 일부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남은 설비로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