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린 영화와 드라마로 연결되는 링크를 반복해서 게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단으로 게시된 영상에 쉽게 접근하도록 링크를 제공한 행위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영상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 침해가 계속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반복 제공해 침해를 쉽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링크 제공 자체는 저작물을 직접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조 책임은 침해에 대한 인식과 링크 제공이 정범의 침해에 실제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