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부모가 별거하던 중 한쪽 부모가 면접교섭을 위해 프랑스에 살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핵심 쟁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스스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정, 반환을 거부한 목적, 국내외 법원 결정의 지속적 위반을 종합했습니다.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 아래 둔 적극적 행위와 같은 정도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면접교섭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과 함께 아동의 보호관계, 반환 거부의 경위, 아동의 의사와 복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