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4조 3교대 근로자 중 해당 월 심야조 근무를 한 사람에게 매월 정액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야조 근무의 대가인 약정수당을 법정 야간근로 가산임금과 구별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한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청구한 일부 원고의 야간교대수당 관련 추가 법정수당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당시 통상임금 법리와 구체적인 지급조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결론이 유지되었고, 모든 수당이나 모든 원고에 대한 전부 파기환송은 아닙니다. 현재 사안은 후속 판례와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