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는 같은 채권자에게 대여금과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어느 채무에 갚는 것인지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채무를 모두 갚기에는 부족한 변제금을 충당 대상 지정 없이 지급한 경우 채무 승인의 효력이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든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각 채무에 대한 승인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충당과 채무승인은 별개라고 지적하면서도 두 채무 모두에 승인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로 어느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는지와 채무 존재를 인정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구별됩니다. 지급 당시 충당 지정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