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017다271841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 사이에서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권리가 성립할 때 정한 지료 약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낙 당시 지료의 유무나 범위를 정한 약정이 있다면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약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고 1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원고 2 부분은 지료 부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승낙에 의한 권리와 자기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한 권리는 성립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승낙으로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같은 분묘에 대해 다시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