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관리규약과 관리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회사의 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등이 발생하자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회사의 비용부담 의무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관리위탁계약과 별도의 정산합의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개별 위탁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도 개별적인 비용부담·정산 약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과 합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리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회사의 비용부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의와 지급·정산 약정의 해석이 필요하며, 이 판결이 반환금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