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조합장과 이사들이 해임 및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311명 중 159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한 사람이 낸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없이 직계존속이 대리 출석한 경우를 적법한 출석으로 셀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자 전원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선임동의서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른 위임장 없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두 사람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의록의 참석 인원만으로 정족수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관계와 대표자 지정 서류, 대리 출석자의 위임장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