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본소)·2021다245450(반소)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다른 공유자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인접한 타인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공유토지 중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공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가 있으나 그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3자의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 사이의 내부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제3자의 인접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공유토지의 공로 연결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의 내부 이용관계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