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및 공소기각

사건 개요

대규모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사업주와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및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인 작업계획이나 신호방법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현장의 중첩작업 위험에 맞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장 규모와 작업 특성, 과거 유사 사고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충돌 방지 계획, 신호조정 방법, 출입 제한 등에 관한 무죄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여 협력업체 대표와 회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안전조치 항목의 무죄 판단은 수긍했고, 사망한 별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규칙에 구체적 수치가 없거나 일정한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위험을 막을 실질적 대책인지 살펴야 하며,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