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개 전 유상증자 결정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정보 공개 후 가격이 상승했고, 이후 매도한 주식의 위반행위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평가 기준 시점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개 정보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시점의 가격과 매수단가의 차이에 당시 보유 수량을 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 상승세가 멈춘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평가 시점은 주가와 거래량 추세 및 지속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때까지 다른 상승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실제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