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원고와 해당 국가유공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가정법원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과 달리 후속 행정소송에서 자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확정 심판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행정청과 법원이 그 심판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의 자녀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소의 확정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달라도 그 판단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대외적 효력이 국가유공자 자녀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도 문제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