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추간판 수술 등을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두 마디 이상의 수술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약관 문구의 일부가 여러 의미로 읽힐 때 전체 장해분류표를 함께 살펴야 하는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을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약관의 목적과 전체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분류표는 영구적인 기능 손상을 장해로 정의하고 단계별 증상을 구분하므로, 수술 횟수만으로 해당 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하지 마비나 배변·배뇨 장애와 같은 기능 손상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맥락상 의미가 분명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별도의 팔 장해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명확한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는 원칙은 전체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약관에 관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과 장해 요건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