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자동차 수리업체가 대차서비스 희망 고객의 절반에게 렌터카 공급을 우선 주선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배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내부 영업자료의 월평균 이용건수로 손해액을 추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이용건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손해액을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내부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금액에 관한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추가 증명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 증명이 사건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추정하더라도 그 근거는 현실과 통계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내부자료는 작성 시점과 산출 근거가 불명확했고, 다른 서비스센터의 실적 및 고객 증가 사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업상 예상 수치가 실제 실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수치의 작성 근거와 비교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추가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