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 유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용역을 낙찰받은 뒤 다른 업체에 일부 업무를 하도급한 사건에서 명의대여와 용역대금 편취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 제한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급업체가 실제로 용역에 관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급업체의 실질적 관여가 있다면 하도급을 명의대여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도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결과를 종합해야 하며, 과업을 완성하고 검수 등을 거친 이 사건에서 하도급 사실만으로 기망과 편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대여·용역대금 사기 판단의 잘못 및 함께 선고된 형의 관계로 원심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만 무등록 안전진단 업무 수행과 별도 허위 일급여 사기의 유죄 판단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전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