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전문가와 회사가 행정소송 재판부의 지정·촉탁을 받아 산양삼 손실보상액을 감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무자격 감정평가업 영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감정인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단체가 수행한 평가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가 포함된 경우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의 적법한 감정인 지정이나 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어도 감정사항에 포함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단의 전제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지정·촉탁과 그 감정사항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인 사적 의뢰나 무자격 영업 전반을 허용한 판결은 아니며, 감정서의 제출과 법원의 최종 증거평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