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종전 정식이사들이 취소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긴급처리권과 과반수 이사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이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에 의해 제한되는지, 종전 이사 의견을 반영하는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할청의 법정 선임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퇴임 이사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 전원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이사 의견 존중에도 정상화 목적상 한계가 있고, 이 사건 선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이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청 선임권의 발생 요건과 학교법인 정상화 경위, 의견 수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행정규칙 준수 여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