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와 엄벌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사망과 범행의 관련성을 단정해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9년으로 높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론종결 후 새롭게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를 형을 무겁게 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형자료와 사망·범행의 관련성에 관해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도록 변론을 재개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형 재량과 양형심리절차는 구별됩니다. 불리한 새 자료가 변론종결 후 제출되면 필요한 심리를 거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무죄 선고가 아니라 양형심리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한 환송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