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3 결정 · 위헌

사건 개요

혼인한 등록의무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 여성에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계속 등록하게 하는 경과조치가 남았습니다. 여성 법관은 자신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제외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일부 혼인 여성에게만 종전의 등록 범위를 적용하는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와 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종전의 성별 차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조치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칙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을 개정해 차별을 없애더라도 경과조치가 종전의 차별을 유지한다면 그 조항 역시 별도로 헌법적 심사를 받습니다. 이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