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부당이득금반환 등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학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저지른 교비 횡령에 대한 다른 법인들의 책임과 일부청구의 특정 문제를 지적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여러 학교법인과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친인척·지인 등을 주요 보직에 두어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실제 공사 없이 허위 공사비 서류를 만들어 각 학교의 교비를 횡령했고, 다른 법인 산하 병원 직원들을 원고 산하 대학교 교원으로 허위 임용하여 원고의 교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학교법인은 다른 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횡령금 일부가 피고들에게 기부금 등으로 귀속되었고 피고들 산하 총장들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사람이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정 아래, 한 학교의 교비 횡령을 다른 법인의 대표자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법인의 기관들이 그 횡령에 구체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서로 다른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를 합쳐 청구할 때 금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자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인의 목적과 대표자의 통상 업무,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방조도 피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허위 공사 횡령은 운영자가 각 학교의 교비를 빼낸 행위이고 피고들 산하 학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들 총장이 자기 학교의 직인·통장이나 회계직원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학교의 횡령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판결도 각 피고 학교의 횡령 가담을 인정했을 뿐 원고 학교의 횡령 가담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횡령금 일부를 피고 학교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것도 불법 취득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애초 피고들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교비를 횡령한 동기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허위 공사 횡령이 외관상 피고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거나 피고들의 기관이 원고에 대한 횡령을 공모·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한 피고에 대한 70억 원의 일부청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사 횡령과 허위 임용 지출은 발생 원인 등이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어느 채권에서 얼마씩 청구하는지와 각각 얼마를 인용하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불명확한 청구를 정정·보충하도록 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사실상 운영자가 같거나 돈이 나중에 다른 법인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자동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어느 법인의 어떤 직무로 한 행위인지, 해당 피해에 어떤 가담이나 도움이 있었는지를 법인별·행위별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허위 공사 횡령에 관한 책임 판단을 허위 임용 지출 등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청구의 특정도 별도의 파기 사유였고, 원심의 70억 원은 파기된 인용금액이므로 확정 배상액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926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