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성에 관해서도 재판상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했는데 배당절차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그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같은 주체로 오인하여 배당표원안에서 원고를 제외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표원안은 집행으로 확보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표의 초안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오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배당표 작성의 잘못을 어떤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과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법보좌관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인지,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관의 재판행위에 적용되는 별도의 책임 요건이 사법보좌관의 해당 업무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잘못을 불복절차로 시정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이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확정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로 수행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 업무가 재판상 직무행위이고 같은 국가배상책임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목적이나 법령상 기준의 현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단정한 원심의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배당 누락에 잘못이 전혀 없었다는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의 잘못을 불복으로 바로잡는 문제와 그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에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집행법원 업무로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확정하는 재판상 직무행위가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자판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적용한 책임 기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2224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