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바309·2020헌바592(병합)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구법 조항과,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2001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따라 각각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안에서 심판한 조항은 2010년 제정되어 2012년 전부개정되기 전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제2항과, 그 조항에 관한 부칙 제3조 부분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DNA 증거 등 해당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고, 법 시행 전 범죄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병합사건에서 제기된 증거동의 철회시기에 관한 법원 해석과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다툼은 적법한 규범심판 청구로 볼 수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학적인 증거라는 표현이 불명확한지, 특정 성폭력범죄만 다른 범죄보다 길게 소추할 수 있도록 한 차이가 합리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행 전 범죄에 시효 연장을 적용한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기존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과학적인 증거란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 시간이 지나도 객관적 증거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력이 확보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문이 DNA 증거를 예로 들고 있어 이에 준하는 확실성을 요구하고,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범인 특정 등이 어려워 수사가 길어질 수 있고, DNA 증거가 남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범죄 규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성폭력범죄가 아닌 특정 범죄에 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시효 연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위를 새로 범죄로 만들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문제와, 이미 범죄인 행위를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소추가능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에 보호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인 범죄에는 정지·연장·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로 오래된 범죄를 규명하여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공익에 비추어, 이 사건 신뢰이익을 더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대상조항에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심판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범죄에 적용된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무엇이 소급하여 바뀌는지와 시효가 이미 끝났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의 시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해당 구법이 정한 특정 범죄와 증거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개별 형사사건의 증거 신빙성이나 유죄 여부를 새로 판단한 결정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바309 등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