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어 누워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반 가족은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 해당했지만, 탑승설비 기준이 이들의 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이 없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를 전제로 안전기준을 정한 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침대형 휠체어는 이 기준의 표준휠체어 규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되면서도 표준휠체어를 탈 수 없다는 이유로 안전기준에 맞는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이가 합리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입니다. 그 안전기준에서 침대형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시설 접근을 보장하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 설비를 갖춘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은 표준휠체어만 전제로 하여 침대형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기준 제정과 실제 차량의 종류·설비 수량 결정은 구별되므로, 기준을 정하는 일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재정부담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차량 지원이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구급차 지원도 충분한 대체수단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이 안전기준 부재로 운행을 중단한 사례에 비추어 개선이 시급했고, 향후 도입 계획만으로 지연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권 침해 주장은 같은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여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즉시 무효로 하면 표준휠체어의 고정설비 안전기준에도 공백이 생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 위반을 확인하되 이 사건처럼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선 기회를 두는 결정 방식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이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적 규정만으로 이동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탑승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없으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용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만으로 더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즉시 모든 차량에 같은 설비를 갖추라고 명한 결정과는 구별됩니다. 핵심은 안전기준에서 배제된 이용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운행과 설비 규모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할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본문의 개선 시한과 계속 적용은 당시 결정의 내용이며, 현재 제도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안내